"주한미군 철수 주장한 적 없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 주장과 관련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3일 밝혔다. 문 특보는 3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뉴욕협의회 초청으로 뉴욕총영사관에서 열린 '2018 남북정상회담 성과 설명회'를 마친 후 '주한미군 철수' 논란과 관련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그는 이날 설명회에서도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북.미 수교까지 진행되면 주한미군을 그대로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미국 내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문 특보가 지난달 30일 미국의 학술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글 가운데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후에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정당화하기 힘들 것이다"라는 구절이 '주한미군 철수' 주장으로 일부 한국 언론에 의해 해석되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일었다. 문 특보는 이날 학자로서의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주한미군은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3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설명회에서 문 특보는 이미 알려진 남북정상회담의 합의 내용 전달보다는 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금까지 세 차례 성사된 남북정상회담에 모두 참여한 문 특보는 "이번 정상회담이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평했다. 앞선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는 평양 방문 후 돌아온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성과를 밝힌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남북 정상이 함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시작됐음을 선포해 '평화 의지'가 강하게 표출됐다는 해석이다. 또 지금까지는 경제협력.남북교류 등 비교적 가볍고 실천이 쉬운 문제부터 합의하는 접근법을 취했으나 이번에는 비핵화나 적대적 군사행위 중단 등 합의가 쉽지 않은 정치.군사 부문의 의제를 먼저 다룬 것도 차별적인 내용으로 평가했다. 문 특보는 "정상회담 이후 합의사항 실천과 관련해 북한의 구체적 움직임이 있다는 점도 과거와 다르다"며 "과거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모두 협상의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북한의 태도 변화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핵무기로 주민을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경제적 이유"를 꼽았다. 이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번 정상회담 도중 단 한 번도 한미동맹.주한미군.합동훈련 등을 거론하지 않을 정도로 실용적 사고를 하고 있다"며 "핵무기 보유를 '고통'이라고 처음으로 언급할 정도로 군사.경제의 병진노선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덧붙였다. 문 특보는 북한을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에 대해서는 "과거 북한의 행동이 현재를 가늠하는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이 되는 것을 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일단 믿고 검증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